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추가 협조 요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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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연구/학생 행정실 작성일20-08-25 13:37 조회1,283회 댓글0건

집합 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.zip (53.5K) 14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8-25 13:37:34
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.zip (53.5K) 5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8-25 13:37:34
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실내 국공립시설 등 운영 중단 협조 요청.hwx (41.9K) 1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8-25 13:37:34

1. 지난 8월 19일부터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으나,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2.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“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·공적 집합·모임·행사”를 금지하니, 집합금지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시점 등을 조정할수 있음

※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(행안부)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 상황 점검에 협조

- 아 래 -

○ 적용 기간 : 2020년 8.23.(0시부터) ∼ 별도 해제 시

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○ 조치 내용 :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·공적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

- 집합·모임·행사 :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·행사로서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

< 실내 50인 이상 /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>

• (행사) 전시회, 박람회,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페스티벌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싸인회, 강연 등

• (사적 모임) 결혼식,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회갑연, 장례식, 동호회, 돌잔치, 워크샵, 계모임 등

• 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(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)

- 정부·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의무 여부, 긴급성*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 와의 협의 하에 예외 허용,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

*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,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

○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

-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

4. 아울러,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니,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조치 대상 : 아래 표에 해당되는 시설 중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외 지역에 소재한 시설

•학원(300인 미만) •오락실 •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(예: 150㎡ 이상)

•워터파크 •종교시설 •공연장 •실내 결혼식장 •영화관 •목욕장업

•실내체육시설 •멀티방·DVD방 •장례식장